【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천76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 최대치 11조3천20억원을 근거로,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법인세 부담률(5.9%)을 적용해 자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해 10조7천37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3천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신고 매출액이 3천869억원에 그쳐 네이버의 28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4.9%)의 6배인 31.2%에 달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