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왑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 간 면담 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통상 협상의 주된 창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외환시장에 관한 문제의 주무장관은 베선트 장관”이라며 “대통령께서 베선트 장관에게 그 포인트(외환시장 충격)를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면담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왑에 대해 한국 측이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대통령이 그 포인트(통화스왑)를 말씀하셨고, (미국 행정부 내) 여러 부처 장관 중에서도 선임인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고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다.
한국 정부 측 인사들은 무제한 통화스왑 없이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 현금 출자 논의가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무제한 통화스왑은 필요조건”이라며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무제한 통화스왑 설정이 된다해도 미국이 원하는 현금 위주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통화스왑 문제가 해결된다고 3500억달러 규모 펀드가 미국이 요구하는 에퀴티(현금 투자) 형태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 이후엔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투자 규모가 한국의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이며, 수출은행법을 고쳐야 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