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 추진에도 나서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거나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갔던 것처럼 대법원 현장 검증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이번 청문회는 급발진이 아니라 '급 결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반드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법사위의 강경 행보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지적했으나, 김용민 의원은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맞받으며 내란 청산 과정을 강조했다. 이처럼 법사위 독주에 대한 비판을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일축하는 모습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과도한 공세는 의도와 달리 읽힐 수 있다"며 "법사위가 중구난방식으로 보여 비판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법사위가 최전선인 건 맞지만 당과 정부 전체에 미칠 후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3∼25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38%로 3%p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민주당 주도 사안이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30일 청문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강경 일변도의 법사위 전략이 중도층 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