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며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접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마라”면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하고 야당과 협상을 했지만 끝내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로 인해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은 놔두고 금융당국 개편 부분만 빼자 “배려로 포장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69개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조차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당분간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