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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민주,단독처리 국힘,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미래 발목잡기” vs 국민의힘 “일방 처리 반대”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다만 기존 합의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회동 직후 김병기 원내대표를 통해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은 법안은 ▲정부조직법 ▲국회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볼 때 언제든 약속을 뒤집고 단독 추진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우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는 의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안과 영남지역 산불지원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법안별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이 반복될 전망이다.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조직법을 막는 것이 대선 불복이자 총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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