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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사법 파괴 본회의 사회 보지 않겠다”

정부조직법·특별재판부 공방 속 민주당 강력 비판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최소 나흘간 진행될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네팔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이틀 만에 무너졌다"며 "지지불태(知止不殆), 멈춤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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