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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는 의혹 만들어 대법원장 청문회라니 ‘민의의 전당’ 맞나

‘무책임 정치’ 여당이 사법부 흔들고 탄핵 위협까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회동했다는 모의설을 퍼뜨리더니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청문회 추진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재판을 빨리 추진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한 전 총리와의 밀약설도 청문회에 나와 ‘근거가 없다’라고 해명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삼권분립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다.

입법·사법·행정부로 나뉘어 놓은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치국가의 덕목을 충실히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석으로 절대 1당의 지위를 누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행정권력까지 차지했다.

이제는 사법 권력까지 장악해 사실상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로 여론을 경악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밀약설에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시점에서 폭주를 멈췄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 없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폭주하는 민주당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인가, 아니면 조 대법원장의 빠른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인 이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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