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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해킹 청문회서 KT·롯데카드 싸잡아 질타

“축소·은폐 의혹 심각…정부·KISA 책임도 크다”


【STV 신위철 기자】여야 의원들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대규모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KT와 롯데카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KT의 축소·은폐 의혹을 두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에게 연임 포기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대표를 포함한 관련 임원진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은폐 의혹과 무능을 함께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KT와 롯데카드 대표이사 모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 역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 예방할 수 있었고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무시했다”며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도 민영화된 KT에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한 날 배상책임 조건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으며 “피해 보상하기 그렇게 무서웠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부터 변경할 정신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울러 “KT가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에 장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훈기 의원은 “김건희 낙하산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다”고 직격했고, 김현 의원은 “KT가 통신사라기보다 정권의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카드 역시 보안 투자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에게 “보름 이상 해킹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결국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투자가 소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올해 롯데카드 정보보호 예산이 15% 이상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을 위해 보안 투자를 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정헌 의원은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보안에 5년간 1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매각 과정인데 믿을 수 있겠나”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했다.

해킹 사태의 주무 부처와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빠져 있다”며 “칸막이식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SKT, KT, 롯데카드까지 줄줄이 터지고 있다. 또 어디가 뚫릴지 모르는데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상중 KISA 원장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국가적으로 이런 위험이 터지는데 수사관 출신이 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정파와 상관없이 부탁드린다. 물러나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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