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란재판 등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접견은 법원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천 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면담 후 "우 의장은 내란재판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원 측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내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구체적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또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 전체로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에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통해 신뢰를 스스로 얻어야 개혁 주체로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이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천 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란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민들의 호헌 의식과 국회의 노력으로 헌법 질서가 회복된 만큼 사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