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이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자 공세를 조절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23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사위가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30일) 개최를 옹호하며 출석을 압박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국회법에 특정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을 부를 수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임계점에 이르고, 그때는 정치인들이 국민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검토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동 의혹의 토대가 된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무리한 공세가 ‘사법부 흔들기’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전날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이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점은 당내 갈등을 드러냈다.

권향엽 대변인은 “법사위원들이 검찰개혁 공청회 과정에서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지도부와 논의되지 않은 사안임을 인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없었고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독자적 결정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요 사안인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요소가 없는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법사위 결정에 직접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강경 지지층의 기대와 당내 공감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 대변인은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