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 제기 이후 당사자들이 공식 부인하면서 ‘헛발질’ 논란이 일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청문회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23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국회법에 특정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부를 수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임계점에 이르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기표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은 이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이미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히고, 25일 대법원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움직임을 당론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가 당에서 계획하고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의결은 사전 상의 없이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법사위의 청문회 추진에 제동을 거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당내 강경 지지층을 포함해 상당수 의원들이 ‘조희대 때리기’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가 알아서 하는 게 보통이지만 중대한 사안이라 지도부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이미 의결이 난 사안을 지도부가 뒤집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동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진위 논란이 이어지는 점은 변수다. 당내 일각에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 요소가 없을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근거 없는 공세가 ‘사법부 흔들기’라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