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나. 당연히 동지다”라며 “조희대가 부인하면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명백한 사법 파괴”라며 “청문회를 빙자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