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일교·신천지 신도들의 대거 입당 의혹을 '위헌 정당' 문제로 부각하는 동시에,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못박으며 대야 압박과 입법 드라이브를 병행하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는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만희 교주가 윤석열을 위해 교인 10만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고, 윤석열도 2022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통일교 12만명, 신천지 10만명이 좌우하는 정당이라면 위헌 정당에 가깝다"고 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헌법 위반 여부도 따져 위헌 정당 해산 사유로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론에 종교 유착 의혹까지 더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 증거 부족으로 역공만 자초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고 했고,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굳이 평가할 가치 없다"(박수현 수석대변인)며 대응을 자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도 "당론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국민의힘 장외 투쟁에는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대구 집회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장외가 아닌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지원 의원은 SNS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똘마니로 변신했다"고 조롱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 검찰은 이를 악용해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며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면소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종교·정치 유착 문제와 법제 개혁 의제로 동시에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주도권 싸움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