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또다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명분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이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의 당원 개인정보를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무리수에 가깝다. 수사의 형식을 빌려 정치권을 흔드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특검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최후의 강제수단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면서도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장을 들이밀었다. 이는 법적 절차의 무게를 이용해 정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가볍게 여긴 셈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지적했듯, 지난달 특검이 제시한 통일교 교인 명단 20여 명 중 실제 당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증거와 근거가 미약한데도 대규모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확보하려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적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 공작’이라는 오해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일교와 정치권의 부적절한 연결 고리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민 기본권 침해와 맞바꿀 정도여서는 안 된다. 특검이 지금처럼 무리한 압수수색을 반복한다면, 국민이 얻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피로감과 불신뿐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된 권한 행사가 특검의 존재 이유다. 특검은 정파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 수사를 당장 멈추고, 최소한의 증거와 합리적 절차에 기반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실 규명’이라는 특검의 이름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