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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정면 반박

민주당 “사실이라면 사퇴해야”…법조·정치권 파장 확산


【STV 이영돈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및 발언’ 의혹을 17일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조 대법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같은 의혹에 이름이 오른 전직 검찰총장도 “서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인용하며 불거졌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 훼손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정권 이양을 목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압박했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내란 재판 지연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 밝힌  입장 전문.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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