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멈추자” 제안에도…與野, 25일 격돌 벼른다

2024.07.22 09:55:12

방송4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가능성↑


개원식도 못한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극단적인 여야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민주당에는 방송 4법 입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4법을 원점 재검토 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 의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 또한 겉으로는 우 의장의 요청을 고려하는 모양새였지만, 내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듯한 분위기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탄핵청원 등 청문회로 맞대결이 예고돼 있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4~2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24·25일에는 각각 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와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련의 일정들이 여야의 대결을 유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양측의 강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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