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앞으로 5년간 7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투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육·해·공 전력 강화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무기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 R&D(연구개발) 분야에 1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 2017년까지 19만5800원, 2021년까지는 올해보다 27% 인상된 22만6100원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될 총 예산을 226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됐던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 총 예산 232조5000억원에 비해 6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 226조5000억원 중 기존 전력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15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방위력개선비는 73조4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3% 늘려갈 예정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킬 체인(5조4000억원)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2조5000억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7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에는 적의 송전설비나 각종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탄소섬유탄과 북한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육·해·공 각 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 다연장로켓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방공레이더(소형 무인기 탐지 가능)와 지뢰탐지기-Ⅱ(목함 지뢰 탐지 가능) 등을 통해 적의 기습 침투에 대비한다. 차기 고속정(검독수리-B), 3000톤급 잠수함, 대형수송함, F-35A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해 해상 및 상륙, 공중 전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에 18조6000억원이 배분된다. 현재 6.6%인 R&D 비율을 2021년까지 9.2%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작전·경계시설 중점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2조5000억원) ▲야전부대 전투력 강화(1조1000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공격헬기(AH-64), F-35A 전투기 등 신규 도입 무기체계 정비지원 등 적정 군수지원 보장(26조5000억원) ▲창끝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1조1000억원)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지원(1조3000억원)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9000억원) 등이다.
선진 국방 환경과 관련해서는 ▲병 봉급 인상 및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8000억원) ▲질 좋은 급식 제공으로 장병 기본체력 유지 보장(5조7000억원)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 환경 개선(3조6000억원)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1조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에 대해 "가용역량을 집중해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최우선 확보했고,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방위역량을 강화했으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를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