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는 현실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경제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2% 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징후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해 물가상승 압력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후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생산성의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노동과 자본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힘들다. 결국 생산성을 높여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평균 2.4%였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5년 0.4%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 기구들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주요국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산업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와 같은 단기 대책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공식을 새로 써야해야 한다는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필요한 일이였지만 성공시키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절박성이 부족해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게 실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했던 구조개혁 과제 중에 핵심으로 꼽힌다.
우리 노동시장의 임금체계는 주요국 중 가장 연공성이 강해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생산성과 괴리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뽑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근속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정규직(279만5000원)의 53.5%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충돌하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대타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6월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논문에서 기업과 노동계를 동시에 설득하기 위해 성장 구조개혁과 분배 구조개혁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면 노동조합이 반대할 것이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면 사측이 반대할 것"이라며 "한쪽에 경도된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사회 갈등만 조성되고 개혁을 실현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두가지 구조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2003년 동일의 사회당 에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성공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실패하고 있는 근본적 차이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복지 대가를 주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