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번째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집중 심리를 이어간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임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 대한승마협회 관계자, 장 전 사장 등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장 전 사장은 "대통령께서 크게 화를 내서 바짝 얼어 있었기 때문에 최씨가 해 달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 측이 이미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줬다고 반박했다. 같은 진술을 놓고도 각각 '뇌물 공여'와 '강요 피해'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증인신문은 없다.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고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또 다시 거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조서와 수사기록 등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최씨에게 '농락당했다'고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이날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와 '기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오모씨 등 박 전 대통령 미용시술을 알고 있는 관계자 등 총 4명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행정관 측은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 전 행정관이 박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조 또는 지원한 것이 맞는지, 이 전 행정관이 최씨를 알게 된 시점, 최씨 자매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이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2차 공판을 연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씨 딸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박모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과장과 류철균(51)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다.
앞서 특검은 이대 관계자들로부터 정씨 입학 전인 2014년 12월 '예체능 회의'가 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기 3개월 전이다.
특검은 박 전 학과장을 상대로 체육과학부 내에서 정씨 학사 특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정씨 지원과 관련해 최 전 총장이나 김 전 학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학장 측과 류 교수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류 교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특검은 조직적인 입시 비리 전제하에 교수들이 가담했다고 하는데 류 교수가 관련된 부분은 많지 않다"며 "오로지 김 전 학장 요청을 받아 점수를 줬고 그 부분은 반성한다. 김 전 학장에게 최씨와 정씨 존재를 처음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6일 김 전 학장 변호인은 "류 교수 측이 김 전 학장 지시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만큼 정씨의 학점 특혜를 둘러싸고 양측간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