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최순실(61)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결심 공판이 12일 열린다.
국정농단 재판 가운데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10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 한상규(63)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차 전 단장 측은 "차 전 단장 행위는 문제가 된 압박 형태의 인수와는 무관하고, 포레카 인수작업이 이원적으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 전 원장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들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이 마지막 입장을 말하는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날짜를 공지하고 최종 판단과 판결문 작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이뤄지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들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다른 국정농단 재판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최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총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남궁 전 처장 사건에 병합됐다. 남궁 전 처장도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특례 입학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의 2차 공판이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1차 공판에 참석한 두 사람도 모두 본인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성실히 변론에 임하겠다"고 직접 발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 전 문체부 서기관 등 실무자 3명을 불러 증인 신문한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 김 전 실장의 지시와 개입 여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