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된 상태라는 평가를 내렸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와 조선 등 일부 업종의 부실로 리스크가 다소 커지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이 양호해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충격을 견딜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3월 금융안정 상황'을 발표했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6년 말 현재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141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2014년 평균(6.9%)을 크게 상회했고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15년(10.9%)보다도 높았다.
취약 계층의 부채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말 저신용(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이하) 차주의 대출 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의 6.2%를 차지했다.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이 100%보다 높은 고위험가구의 부채 비중은 2015년 5.7%에서 2016년 7.0%로 상승했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취약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경우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7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2015년 10.4%→2016년 5.7%)됐고 대기업 대출은 감소폭이 확대(-0.6%→-1.2%)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73.4%로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비중도 12.9%에서 11.9%로 축소됐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300%에 달하는 조선 업종과 500%에 달하는 해운 업종은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시장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도니 가운데 가계 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 업종 대기업의 잠재 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커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은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과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급격한 현금 유출이 30일간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체 대응할 수 잇는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일반 은행이 107.0%, 특수 은행이 11.9%로 규제 기준(일반은행 85%, 특수은행 70%)을 크게 상회했다.
2016년 말 현재 자기자본비율은 일반은행이 15.80%, 특수은행이 13.81%로 전년 말 대비 1.11%포인트와 0.87%씩 상승했다.
보험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300.5%로 전년 대비 22.2%포인트 상승했고, 모든 보험사가 규제 기준(100%)을 충족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도 2015년 말 387.8%에서 지난해 말 528.0%로 급등했다.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9.0%로 전년 대비 15.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말 순대외채권 잔액은 4034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789억 달러 늘었다. 대외 채무 중 단기부채 비율은 27.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외환보유액은 2월 현재 3739억 달러로 올해 들어 28억 달러 증가했다.
신호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액 규모,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여타 신흥국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복원력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