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소설가 이인화로 알려진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가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학사 특혜와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 위조와 허위 진술로 교육부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방해했다고 특검이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 1차 공판에서 특검은 수사보고서 및 이대 교직원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류 교수는 하늘색 수의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류 교수가 조교들을 동원해 허위로 자료를 만들고 허위 진술하게 해 실체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류 교수는 자신이 정씨 답안지를 위조했으면서 '직접 강의를 듣지 않고는 답을 쓸 수 없다'는 등 대리시험으로 보인다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진술했다"며 "검찰조차도 류 교수가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실체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류 교수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하면서 수사 의뢰에 그쳤다고 특검은 밝혔다. 류 교수는 감사에서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시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정씨가 해외체류로 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는데 정씨 명의 답안를 채점해 보관했다'고 진술했었다.
특검은 "대리시험이 아닌 증거 조작이었지만 허위 진술로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데 그쳤다"며 "감사관이 정씨 고등학교 필체까지 확인했지만 류 교수의 증거 위조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성 교수 등 3명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류 교수는 혼자 경징계를 받았다.
당시 류 교수가 조교를 시켜 작성한 정씨 답안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검은 "류 교수는 조교에게 답안지를 구해줬고 점수를 10점에 맞추고 어떤 답을 맞고 틀리게 할지까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교들이 특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퍼즐은 맞춰졌다. 특검은 "류 교수가 조교들을 회유해 초반에는 이들이 진술을 머뭇거렸다"며 "하지만 조교들은 특검에서조차 허위진술하는 것은 양심에 반한다며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증거 위조가 있었고 증거 인멸이 우려됐다"며 "조교들 신변 위험도 있고 해서 류 교수를 긴급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씨의 2015년 1학기 학점은 'F'였다가 2016년 모두 'C' 이상을 보여주는 문서도 공개했다. 특검은 "조직적인 개입 없이는 일괄적으로 학점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 변호인은 "특검은 조직적인 입시 비리 전제 하에 교수들이 가담했다고 하는데 류 교수가 관련된 부분은 많지 않다"며 "거대한 입시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로지 김경숙 전 학장 요청을 받아 점수를 줬고 그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학장에게 최씨와 정씨의 존재를 처음 들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역, 정씨와 사실혼 관계인 신모씨 진술조서 등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