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판에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리는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도 법정에 선다.
이들은 문 전 이사장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문 전 이사장 측은 청와대 지시나 삼성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이사장 측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연락했을 가능성을 두고 반대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서 문 전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별도로) 움직였을 수는 있다"며 "안 전 수석과 김 비서관 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 실무진에게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첫 공판에서 "청와대가 (합병에) 관심이 있었다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며 "책임 문제가 일자 문 전 이사장에게 지시 받은 것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기일에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 특검이 그 답변을 할 지 주목된다.
향후 재판의 주요 증인과 신문 일정 등 계획도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실장 등 변호인들은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고 특검 측은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