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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민주 단독 감액안에 “국회 특활비 살리고 치안 특활비 ‘0원’”

“국정마비 목적인가…국민 볼모 인질극”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자 “국정 마비를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비도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키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것도 꼬집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을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12월 목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이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고 했던 것,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 등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이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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