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매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는 없었고 원론적 얘기가 오갔을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합의론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해 "의원들 중에는 이성적으로는 찬성한 것이 맞으나 심정적으로는 맘이 내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다당제와 정치 발전의 명분을 위해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내년 개헌에서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고 당청을 압박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의 일이라고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의 사인을 줘야 한다"며 "그것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길이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무엇보다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시작하는 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협치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최명길 의원도 "20대 국회의 협치가 선거제도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진전시킴으로서 완결된다는 생각"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협치를 연계하는 발언을 내놨다.
최 의원은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이것이 바로 협치의 지점이고 협치의 완결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치의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협치에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길이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매수'라고 공세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했던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소고발 취하, 이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의 상궤를 벗어난 적폐라고 규정짓는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2중대 야당(국민의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적폐다.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인 것"이라며 "국회의 정상운영을 바라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유감이란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은 앞으로 주요법안과 또 정책이 부딪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소위 2중대 야당과 야합적 뒷거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특히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에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제는 개인의 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정부나,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구제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5당 대표회담 등 위장적 협치 공세는 계속하면서 장막 뒤에서 제2야당과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청와대가 이처럼 잘못된 정국인식, 또 일그러진 위장 협치로는 결코 순탄한 정국과 국정운영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동철-우원식…'합의 NO, 원론적 얘기 OK'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간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 얘기일 뿐 합의는 없었다고 동시에 선을 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어떻게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청와대가 약속하느냐. 국회에서 개헌특위나,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쪽(민주당)에서 분명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이냐, 국회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며 "(김명수 인준전)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묻고자 통화한 적은 있지만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김 원내대표와)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은 우리도 하고자 하는 것이니 늦출 이유가 없다. 충분히 논의하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해내가자고한 것이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개헌특위, 정개특위는 물론 여러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