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가 북핵 미사일 사태 등 한반도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외교·통일' 예산을 5.2% 늘려 잡았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4조8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5.2%인 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밝힌 한반도 냉정구조 해체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지난 2015년 당 대표시절 발표한 집권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기반마련에 2480억원을 투자한다.
동해권(에너지, 광물자원 벨트)과 서해권(철도·산업·물류 벨트), DMZ권(환경·관광벨트)을 중심으로 한 확장된 남북경협 발전계획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경협기반 세부사업(1389원→2480억원)에 재정적 뒷받침을 진행키로 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 ▲개성공단 정상화 ▲수도권-개성-평양-신의주-단동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경제협력 벨트 구축 ▲DMZ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 개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에 지원된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등 인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을 과거 연간 최대 개최 수준(3회)으로 편성해 올해 34억원에서 내년에는 8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유전자 검사에 부자 관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추가 지원(2억원→11억원)한다.
탈북민 지원을 위해 주거지원금을 인상(1300만원→1600만원)하고, 지역적응센터도 확대(23개→25개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교정책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센터 설립(15억원)과, 해외 테러·재난·사고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 보호 강화(104억원→111억원)에도 예산을 늘려잡았다.
국제개발협력에 청년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KOICA 창의가치창출사업(CTS)사업을 확대(73억원→86억원)하고, KOICA 기업참여사업(IBS)도 확대 지원(91억원→98억원)한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글로벌헬스연구기금에 정부가 50억원을 신규 출연한다.
청년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43명→63명)하고,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12명), 단계별 교육과정(20개)도 신설된다.
정부는 국격에 걸맞는 해외지원을 위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2조7458억원에서 2조9595억원으로 늘렸고, 남북협력기금도 9627억원에서 1조562억원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