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26일 동해 상으로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며 상황을 실망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의 북한과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니라고 미 전문가가 27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찰스 코치 재단의 부대표인 윌리엄 루거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North Korean missile test does not mean we are close to war)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지난 수 주 동안 말폭탄을 주고받았지만 김정은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또는 또다른 미국의 동맹을 향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파멸적인 핵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핵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처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격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는 내다봤다. 게다가 핵문기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의문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한반도에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 모두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이러한 큰 희생 우려 때문에 북한이 약간의 핵능력을 갖추기 오래 전부터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격렬한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화염과 분노"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21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미국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처벌"을 다짐했다. 그러나 양국 간 이러한 말싸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루거는 지적했다.
지난 7월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26일 단거리 미사일 3기 발사보다 훨씬 심각한 도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달 2곳의 미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그랬다면 미국은 어떻게든 대응에 나서야만 했을 것이다.
왜 미국과 북한 간에 재래식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강조했다.
냉전 시절 핵억지력의 개념은 미국과 옛 소련 간에 긴장스럽지만 대재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대립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이론은 지금도 계속돼 핵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 핵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같은 핵억지력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간, 또 미국과 중국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루거는 두 말할 필요 없이 김정은은 끔찍한 독재자로 그의 권력욕은 북한을 잔혹 행위와 인권 유린, 경제 파탄으로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이 남한처럼 번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은이 북한 국민들에게 최대의 적임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루거는 지적한다.
김정은과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그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려 한다.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이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특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 이러한 특혜를 모두 포기할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그는 자신은 물론 북한 국가 자체의 파멸을 원치 않는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역시 전제적이고 핵에 집착했지만 이성적이었고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다.
미국이 북한에 보복할 것이며 그럴 능력이 있다는 적절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다면 김정은은 재래식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전쟁을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핵전쟁의 끔찍한 결과나 그에는 못미치더라도 여전히 두려운 재래식 전쟁의 결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냉정을 되찾아 더이상의 격렬한 말폭탄을 중단하고 양국 간 긴장 해소를 위해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루거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