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거부권’이라 맞섰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의 주도로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원 클럽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영부인을 겨냥해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 최초이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김 여사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특검 조사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일정 등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총선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여당 의원이 이탈표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특검법을 숫자로 밀어붙인 민주당을 향한 지적도 있다. 김 여사의 혐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총선 공세용으로 특검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