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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경찰 집단행동에 쿠데타 표현, 국민 우려 반영”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변국 동의 받아야”


【STV 박상용 기자】 대통령은 26일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나 대응들이 상당히 수위나 강경 대응 기조다. 윤 대통령이 말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이냐’는 질문을 받은 후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 서장들의 이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마 어제(25일) 이 장관의 그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면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의 집단 반발을 맹비난했다.

이 장관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또 이 장관은 류삼영 총경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을) 찾아보니 (류 총경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며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이 경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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