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정부는 최근의 고물가·금리인상으로 대출부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조원 예산을 지원해 최대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후발 조치다.
서민 부채 조정을 위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 인하(저소득 청년층 40bp)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에게 3조3000억원 규모의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각각 최대 3억원,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학생·미취업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0.1조원)는 지난달부터 집행 중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0.2조원)은 10월 초 상품을 출시한다.
최저신용자 대상 2000억원 규모의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도 점검했다. 민생안정 방안 중 재정집행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총 23개 사업, 4471억원 규모로 이달이나 다음 달부터 상향된 지원단가,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해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