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오히려 당시보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외교가에서는 남북 관계가 교착에서 대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한다.

판문점 선언 4주년 자체도 의미 없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의미를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경색과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상당히 후퇴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양측은 개성 지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성 사무소는 2020년 6월16일 북한 측의 일방적인 폭파로 산산조각 났다. 남북 교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해금강호텔과 골프장 등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북한이 지적한 대북 전단 살포마저 법률을 마련해 금지했다. 북한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북한은 어떠한 긍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이 거론되며, 한국전쟁 종전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이마저도 시들해지며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다.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북한 열병식에 대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