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는 19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오후에는 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도 이뤄진다.
여야는 전날(18일)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밤샘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속도 조절론에 반박하면서 강행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통해 “(검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의 속도전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인권을 지키느냐의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소수파에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