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2.9℃
  • 구름조금서울 1.1℃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5.4℃
  • 광주 4.0℃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4℃
  • 흐림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0.6℃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野 “이재명 구하기 ‘궤변’”

李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청탁금지법 해석 설전

URL복사


【STV 박상용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지인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규정했고,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 변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에 비해 낮은 변호사비용이 지급됐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분(변호인단)들의 법률변호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재화”라면서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로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이뤄진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무료 변호’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따.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변론을 청탁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이)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겠다고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무료 변론이 청탁법 위반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끝까지 맞섰다.


문화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