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한·미 싱크탱크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올 7월 22일에 1차 세미나가 있었고, 올해 말까지 4차례가 더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재인-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 관련 한국의 국내 여론 현황과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미 관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1차 세미나는 미·중 전략 경쟁을 중심으로, 최근 8월 12일 열린 2차 세미나는 북한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 주제로 열렸다.
2차 세미나에서는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재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연구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스티븐 노퍼(Stephen Noerper)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선임국장, 마크 토콜라(Mark Tokola)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부소장, 강우창 고려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대미 관련 한국의 국내 여론이 한·미 관계와 한국의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외 정책, 대북 정책 관련 한국의 여론 동향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승철 연구위원은 “2차 세미나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국방비 비용 분담 문제, 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될 자리로 북한 문제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관련 한국인의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이번 세미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민태은 연구위원은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지지 정당과 세대를 불문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며, 대다수 한국인은 통일 뒤에도 한·미 동맹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정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동 연세대 연구교수는 “한국의 여론 형성 요인으로 지역주의 영향은 약화되고 있으며, 정치 이념의 변수적 영향력이 커졌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 지지자들은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스티븐 노퍼 박사는 “최근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한 민태은 박사의 발표는 경제, 백신 협력, K팝, 군사 동맹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 정당들이 이름을 바꾸는 상황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는 현상이 인상적인데, 정당 안에 내재적인 이념 기반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정당 일체감이 여론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반면 정당 일체감과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점이 상반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시리즈 기획자인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에 관한 여론을 논의했던 1차 세미나와는 달리 이번 2차 세미나는 북한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한국 여론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다. 9월 초 예정인 3차 세미나는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 여론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제주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기별로 공개되고 있다. 1차 세미나는 공개돼 있으며, 2차 세미나도 8월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