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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제주포럼, 제재를 넘어 백신 이슈 통한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 논의

제주포럼 사무국(집행위원장 한인택)은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이 2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달라지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돌아보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 및 북한의 공공 보건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세 차례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비어스태커 국제연구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제재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2006년부터 실행된 UN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의 경우 뿌리 깊은 주체사상의 역사가 있어 이러한 외부적 제재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주자나 후다코바 국제연구대학원 연구원은 “강압적 제재가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부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 부과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만 유효했다”며 “북한은 강압이나 제약으로는 성공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자나 후다코바 연구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비어스태커 교수 역시 좀 더 큰 목적을 갖고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헤젤 스미스 런던 대학교 교수는 식량 안보와 식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책적인 문제로만 경제 실패를 타개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백신 이슈도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국장은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의 확보에도 관심이 많다”며 “현재 WHO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전통적 안보와 신안보 영역에서 북한의 미해결 이슈를 돌아보며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식량 및 보건 등 포용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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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우유’로 성장하는 개미사회 【STV 최민재 기자】개미는 정교하고 치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를 갖춘 사회적 곤충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번데기에선 끈적한 유백색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개미 애벌레가 성장하는 필수 원동력이다. 협력 체계를 갖춘 무리에 속한 어린 개미와 애벌레는 번데기에서 나온 영양물질을 나눠 먹는다. 마치 공동육아를 하는 것처럼 각 무리 내에서 영양물질을 공유한다. 대니얼 크로나워 미국 록펠러대 사회 진화 및 행동 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개미가 번데기에서 우유와 같은 영양물질을 생산해 어린 개미와 애벌레를 양육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동안 개미의 집단생활에서 번데기에 대한 연구는 생소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크로나워 교수팀은 개미 번데기가 분비하는 영양물질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개미의 성장과 체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영양물질은 향정신성 물질과 호르몬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갓 부화한 개미 애벌레를 포함한 5종류의 개미에게 이 영양물질을 금지하자, 성장이 느려지고 상당수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어 영양물질을 섭취하지 못한 번데기는 곰팡이에 감염돼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화한 개미와 번데기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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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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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부분댓글…“성적대상화 비하” 모욕죄 성립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 행위, 고소인 특정이 다 해당돼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A씨는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과격하고 거칠지만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