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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강조…기재부는 ‘선별 지원’ 방점

코로나 피해를 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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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명분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따.
 
아울러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피해 업종 지원까지 3중 패키지를 동원해 최대한 폭넓은 지원에 나서 경기 진작을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방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선순환 효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8월 ‘3중 패키지’를 통해 전방위적 내수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으니 9월까지 인구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추석(9월 21일) 전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 여당의 복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보편 지급보다 선별 지원해 예산을 효츌적으로 사용하지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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