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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신·반도체 관심 집중에 뒷전된 북핵

한·미 이견 확인만 안해도 성공?…정상회담 성과 기대 어려워


【STV  박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혀온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이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형국이다.
 
백신, 반도체는 국민 생명, 국가 경제로 직결되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급한 이슈로 여겨지며 우선순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북측을 대화로 이끌어낼 유인책마저 내놓기 어려워 과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유화 정책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의제의 우선순위도 한반도 문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포위동맹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한국의 쿼드(대중 안보동맹) 참여를 요구하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글로벌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단계적(phased)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거나 이러한 표현을 성명에 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성공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대규모로 가져올 수 있느냐도 관심이 쏠린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 외교’에 올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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