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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한중 외대 법학대학원장, JTBC 신년 토론회 출연

‘검찰개혁’ 주제…김용민·진중권·금태섭 등과 토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대학원장이 4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JTBC 신년 토론회에 출연한다.

정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과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임용하자 정 원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ㆍ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ㆍ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정 원장은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하고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정 원장 프로필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법제처 징계위원회 위원
▲제4기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동아대학교 법학과
▲세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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