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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R&D 활성화 위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 요원의 인적 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명에서 7명)으로 적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 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에서 50㎡)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 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일에서 30일)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 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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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