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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R&D 활성화 위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 요원의 인적 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명에서 7명)으로 적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 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에서 50㎡)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 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일에서 30일)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 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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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도서관, 시민 참여 독서 캠페인 ‘북버킷 챌린지’ 운영 화성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캠페인 ‘북버킷 챌린지’를 16일부터 운영한다.‘북버킷 챌린지’란 SNS를 통해 시민이 직접 책을 추천한 후, 다음 추천자를 릴레이 방식으로 지명하며 진행하는 독서 캠페인이다. 24시간 이내 책을 선정하고 책 표지와 인상 깊은 구절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동시에 다음 챌린저를 지목하면 된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꼭 도서관이 아니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책을 읽고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0년을 맞아 특별한 이용자가 ‘북버킷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다. 2005년부터 삼괴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며 독서 생활을 즐겨온 올해 20살 성년이 된 이지민 씨가 그 주인공이다. 시민들이 ‘북버킷 챌린지’를 통해 추천한 도서들은 향후 SRT 동탄역과 1호선 병점역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외에 관내 도서관 전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화성시립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로 좋아하는 책을 공유하며 긍정적 마음과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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