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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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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도서관, 시민 참여 독서 캠페인 ‘북버킷 챌린지’ 운영 화성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캠페인 ‘북버킷 챌린지’를 16일부터 운영한다.‘북버킷 챌린지’란 SNS를 통해 시민이 직접 책을 추천한 후, 다음 추천자를 릴레이 방식으로 지명하며 진행하는 독서 캠페인이다. 24시간 이내 책을 선정하고 책 표지와 인상 깊은 구절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동시에 다음 챌린저를 지목하면 된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꼭 도서관이 아니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책을 읽고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0년을 맞아 특별한 이용자가 ‘북버킷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다. 2005년부터 삼괴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며 독서 생활을 즐겨온 올해 20살 성년이 된 이지민 씨가 그 주인공이다. 시민들이 ‘북버킷 챌린지’를 통해 추천한 도서들은 향후 SRT 동탄역과 1호선 병점역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외에 관내 도서관 전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화성시립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로 좋아하는 책을 공유하며 긍정적 마음과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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