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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놓고 시험·등급제 도입 논쟁

국회서 ‘장례지도사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례지도사의 자격과 처우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례지도사 양성을 통한 장례문화 활성화 방안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 강익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롖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장례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업무수행에 관한 편익을 옹호해 장례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토론회 수없이 하는데 대부분 토론회만 하고 끝난다”면서 “계산할 건 계산하고, 바꿀 건 바꾸고 장례문화 질 높이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도 “시장환경에 따라 바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마음이 한 군데 모여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박복순 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장과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김달수 창원문성대 사회복지장례과 학과장·김시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기획과장·이철영 한국상장례문화학회 편집위원(동국대 교수)·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 등이 토론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장례지도사협회 강익수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장은 ‘장례지도사의 직무와 국가자격제도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장례분야를 연구한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국가제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서 “장례서비스 기대 수준 높지만 장례지도사 수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과장은 “2012년 개정된 장사법 보면 장례지도사가 다른 국가 자격에 비해 무시험 교육이수로 인해 양질 지도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첫째, 교육이수형 무시험 자격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둘째, 장례지도사 역할과 직무범위가 제한적이며, 셋째,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에 따른 등급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학과장은 “장례지도사는 국가자격 시험을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면서 “장사법 29조 3항 개정해서 교육과정 마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웰다잉 서비스 등 장례지도사 직무 등 역할 범위 확대해야하고, 재난수습까지 장례지도사 역할 확대해야한다”면서 “분야 확대하면 장례지도사 자격증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는 ‘장례지도사 직무와 환경 개선’ 주제 발표에서 “현행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는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하는 수준”이라면서도 “장례지도사 등급제 도입 썩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간 존엄 다루는데 등급제로 차별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킨다“면서 ”장례지도사 면허도입은 상조상조 정신으로 이어온 오랜 관습을 쉽게 제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반쪽짜리이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격증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격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달수 창원문성대 사회복지장례과 학과장은 “장례지도사는 크게 기존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과 신규 대학전공자 장례교육원 출신으로 나뉜다”면서 “등급제와 면허제로 나누면 대학전공자가 우선되고, 학원 수업 받고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김시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기획과장은 “유족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의례 집전자로서, 지도사로서 장례지도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사지도사가 아니라 장례지도사라면 의례 절차를 지도해주는 역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영 한국상장례문화학회 편집위원(동국대 교수)은 “타분야가 시험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시험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넌센스”라면서 “연구자들이 장례, 상례, 상장례 용어 혼용해서 쓰는데 전문지식이 뭐고, 기술이 뭔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가장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용어,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노력해서 사회가 우리의 신분을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험제를 요구하는 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장례지도사를 일정한 의무제를 두자 했을 경우에 간호사, 이용사 말씀 하셨는데, 제일 고민이 장롱면허. 면허를 따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점”이라면서 “장례지도사 면허(자격증)숫자가 2만 5천개 나갔으니까 등급제를 해야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활동 안하는 장례지도사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현장의 의견 모아주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돌아간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통합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는 “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주셔야 한다”면서 “다른 쪽에서 반대가 나오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김철재 교수는 답변을 통해 “급수제를 출신성분에 따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죽음 다루는 일에 급수 나눈다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면허 없는 자가 시신 다룰 수 없다고 하면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어려움 겪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이철영 교수는 “교육원에서 300시간 교육을 받고 배출돼서 현장에 있을 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가의 문제”라면서 “등급제가 필요한 부분도 신분을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것. 어떤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장례업계 현장 얘기 들어보면 상조회사에 있는 장례지도사는 교육 안 받는데, 그럼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 등급 나눠야한다”고 반박했다.
 
장례협회 부장으로 근무한 적 있는 한 질문자는 “현재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되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취업하는데 장례식장은 교육 받고, 상조회사는 교육 받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영 교수는 “공설 장사시설은 교육 이뤄지고 있는데 상조회사는 교육 없다”면서 “염습실 출입을 교육 받은 사람들로 입법 발의가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의 한 장례지도사교육원을 졸업했다는 또다른 질문자는 “장례지도사협회가 의사나 변호사처럼 장례지도사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요즘 웰다잉 강사 난립하는데 사실 이들은 웰라이프 강사다. 장례지도사들이 웰다잉 강사로 활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의 김호승 대표도 질문에 나서 “특정대학으로 인해 장례지도사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책 제안이 모두 무력화되어 있다”면서 “복지부가 작은 민원에 휘둘릴 필요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김 대표는 “장례지도사 2만5천명이 국가자격으로 바뀌었는데도 창구가 일원화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서 “복지부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 대표는 “김철재 교수는 대한장례지도사협회를 찬성하나, 반대하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장례지도사교육원 운영한다는 또다른 질문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표준교재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장사법이 많이 바뀌었고, 모든 흐름이 바뀌었는데 표준교재는 그때 그대로다.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장례지도사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박기준 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복지부 박기준 과장은 “장례협회 부분은 검토했고, 민원 때문에 미룬 건 절대 아니다”라면서 “트너쉽 이뤄지면 일이 잘 된다. 한 의견 모아주시면 국회나 입법이라든가 해줄 수 있다. 현장에서 충돌이 있으면 망설여진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양성해주셔야 한다. 의견 수렴하고 정책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재 교수는 “대전보건대 동문회는 대한장례지도사협회를 반대하고 있다. 첫 단추가 맞게 끼워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상조장례뉴스>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전보건대 관련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필도 교수는 “웬만한 부분들은 장례문화가 바뀌어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복지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토론회가 제안되는 과정에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장례업계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여러분들이 이쪽분야에 종사하시면서 내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정책이 되려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발짝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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