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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복지부, 장사시설 위법행위 과징금 3천→2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사시설 위법행위 제재 대폭 강화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사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장사 용푸 구매 강요나 거래명세서 미발급 등 장사시설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식장·봉안시설·묘지시설·자연장지·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그간 장례업계에서는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장사법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시서설 설치·영업자가 장사법을 위반하면 시장이나 군수 등 관할청 대표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영업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높여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울내과 김상목 원장, ‘뇌짱으로 삽시다’ 출간 한울내과 김상목 원장이 “한국병 어떻게 고칠 것인가” “뇌짱기질에서 배짱기질”에 이어 “뇌짱으로 삽시다 –21세기 자아혁신의 길”을 출간했다. “뇌짱”이란 단어는 필자가 25년 전 창안해 낸 어휘로 저자는 ‘뇌짱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자기계발은 물론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뇌짱을 통해 우리의 자부심을 구체화하고 뇌짱운 동을 의식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말하는 뇌짱은 '배짱보다 한 차원 높은 자아와 자부심'을 뜻한다. 그는 뇌짱으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의식개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자아심리학이 말하는 자부심에 찾는다. 이 책에서 모두가 자아평가를 통해 자아 수준을 제대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자아능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참된 자아와 자부심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참되고 강한 자아와 자부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이어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성찰하고 긍정적 요소를 정리하고 자아와 자부심의 원리를 기초로 시야를 넓혀 역사와 문화인식을 돌아본다.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