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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 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과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자금에 궁박한 자와 결탁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며, 현재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그나마 실체를 파악하고 처벌·제재하려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전례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인 조치로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여왔다. 이런 작태는 최근의 삼바사태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현재 금감원의 징계같지않은 징계조차도 금융위의 비호, 유착된 모습에서 증선위의 향후 어떤 조치도 믿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금소원은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향후 증선위에 어떤 조치 이후에도 금융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금소원은 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TRS)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SK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감원이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사실상 증권사가 대신 보유하게 하면서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가져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자 간에 상호 이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우회하여 당해 규정을 형해화한 범죄 행위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금융사로서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본 건과 관련해서 대출업무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의 불법모의 등의 행위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사기 행위는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같은 금융관료 등이 비호·유착세력으로서 유·무형의 행위가 존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도 삼바사태처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한투와 금융위·금감원을 압수수색하여 자본시장의 검은실체를 신속히 밝혀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금소원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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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홍대에서 거리 축제 열린다…레드로드 페스티벌 【STV 박란희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홍대에서 ‘레드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포구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인 ‘레드로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의선숲길~홍대~당인리발전소에 이르는 2km 구간을 지칭한다. 마포구가 레드로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외국인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이찬원, 클론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연이어 펼쳐진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레드로드를 따라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이어진다. 홍대입구역 근처에서는 수공예 마켓,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을 환영한다. 홍익문화공원 인근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열리며, 이곳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걷다 보면 신진 작가들이 참여하는 거리 미술전도 구경할 수 있다. 마포구는 레드로드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레드로드를 특색 있는 7개의 구역(R1부터 R7까지)으로 나눠 그에 맞는 특화사업을 벌인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한 예로 MZ세대가 많이 방문하는 홍대입구역 인근 ‘R1~R2′ 구간은 평소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점에 착안해 쾌적한 관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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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