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853개소)의 개별 전환실적(전환결정·전환완료·전환방식)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000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20만5000명: 기관별 계획 17만5000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되었고 전환 결정된 7만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6000명으로 전환결정 인원의 94.2%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은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 69.2%)되고 있으며 전환 결정된 10만5000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이다.
다만 자치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37.6%)이 다른 부문에 비해 다소 낮으나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용역에서 전환결정이 집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 방법 현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4.3%이고,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제시한 것과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부문별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하여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고용관행을 확산토록 노력하였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1년 6개월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 각 기관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정규직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