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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공정위 “상조대란 없다…‘내상조 그대로’ 확대시행”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전체 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2만2천여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간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하면서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천명이며, 2018년 3월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에 불과하며,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천명 미만(평균 510명) 수준으로 군소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강화했다.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을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 약 2만 2천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틀(1월24일) 사이에 업체들이 조치에 따라서 피해자의 숫자 변동 등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대부분 공정위가 발표한 수치(0.4%)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폐업하는 상조업체 회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극단서울, 라이브 국악연주와 함께 하는 어린이 영어 뮤지컬 ‘평강온달’ 공연 극단서울이 어린이 영어 뮤지컬 ‘평강온달’을 10일부터 13일까지 광화문아트홀에서 공연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은 1995년 창단된 아동·청소년 극단으로 국내에서 매년 2회의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을 진행해 왔다. 2019년 선보일 영어 뮤지컬 평강온달은 고구려의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다뤘다. 줄거리는 어릴 적 너무 자주 울어 아버지 평원왕으로부터 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는 말을 듣고 자란 평강공주가 성인이 되어 정략결혼을 거절하고 바보 온달을 찾아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다. 온달에게 시집 간 평강공주는 온달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무예를 수련시켜 고구려의 장군으로 만든다. 극단서울은 평강의 강한 의지와 현명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지금까지도 구전, 책 그리고 영화로도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극단서울은 영어 뮤지컬 평강온달이 성인배우가 아닌 미래 문화를 책임질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이 배우가 되어 공연을 펼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역사의 이야기를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공연하고 국악 라이브 연주가 곁들여져 색다른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극단서울은 2005년부터 ‘세계 속의 극단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