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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서울시, 새해부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구청으로 일원화 실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그동안 인·허가는 관할 자치구청, 사전협의는 시청으로 이원화됐던 ‘저영향개발’ 협의기관을 내년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올 초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개발사업시 사업자가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4년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축물 등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현재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사업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시가 전담하고 있어 사업자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시행 5년째를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사업 인·허가와 협의기관 일원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민원 처리도 더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구에 위임되는 대상사업은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000㎡ 이상 소규모 건축 등 48개 종류(학교, 공장, 도시공원, 체육·문화시설, 도시개발사업 등)다. 

다만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물순환의 중·장기적인 정책 발굴 및 자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광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시민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복음부천교회 장로 7명이 은퇴식을 치른다. 순복음부천교회(담임목사 차군규) 7명의 장로가 17일 퇴임식을 갖는다. 이날 퇴임하는 멤버는 이 교회 창립멤버인 김철수 장로를 비롯, 김동관·유영화·이기완·안병선·안성복·정문조 장로 등 7명이다. 은퇴하는 7명의 장로들은 순복음부천교회에서 짧으면 20년부터 최장 3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천지역의 복음전파와 교회부흥 그리고 이웃구제를 위해 정성을 쏟아부은 믿음의 거인들이다. 특히 김철수 장로는 손과 발이 닳도록 온몸으로 뛰었다. 김철수 장로는 교회 내 여러 주요 기관장직을 두루 거치면서 묵묵히 헌신해왔다.김동관 장로 역시 은퇴 직전까지 봉사선교회 회장을 지내며 눈물의 땀과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심었다. 유영화 장로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선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장로중창단을 이끌고 전국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문화선교를 통해 사명을 감당해 왔다. 안병선 장로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장으로 부천시 각 기관 등은 물론 병원심방을 통해 교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분야에 최선을 다했다.이 훌륭한 장로들이 은퇴를 하면서 특권은 기꺼이 포기하고 뒤에서 좋은 충고를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질책과 권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