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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4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문화예술협회,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나라사랑·군사랑 여망 담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이 시작됐다.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기념 행사(제5회 나라사랑·군사랑·평화사랑)가 27일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갤러리 공간에서 송상건 국방문화예술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2016년 9월 육사총동창회홍보위원회로 창립해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통하여 나라사랑의 소중함과 문화예술의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활동했다”면서 “작품 전시회는 5회로 자체 소속작가들 중심으로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과 위원회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군출신 작가들과 군을 사랑하는 중견예술인들이 참여하며, 특별작품 전시회 2016년 11월 제1회 육사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초대전을 시작으로 제 2회는 2017년 12월 육사사랑 특별초대전으로 개최 했으며 3회와 4회는 국회의원회관과 인천시청 각각거행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사방문과 성남시청 호국 시화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