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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조달청,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 확대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을 허용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장기(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다만, 수출·고용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폐지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한다. 또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 활력 상승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전수조사에 따른 지정 신청업체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를 엄격하게 처리한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하였으나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신청마감일을 지정 만료 30일 전에서 지정 만료일까지로 확대하며 생산실태 선별 조사 전환 등으로 단축된 심사 기간을 활용하여 연간심사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 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문화예술협회,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나라사랑·군사랑 여망 담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이 시작됐다.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기념 행사(제5회 나라사랑·군사랑·평화사랑)가 27일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갤러리 공간에서 송상건 국방문화예술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2016년 9월 육사총동창회홍보위원회로 창립해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통하여 나라사랑의 소중함과 문화예술의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활동했다”면서 “작품 전시회는 5회로 자체 소속작가들 중심으로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과 위원회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군출신 작가들과 군을 사랑하는 중견예술인들이 참여하며, 특별작품 전시회 2016년 11월 제1회 육사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초대전을 시작으로 제 2회는 2017년 12월 육사사랑 특별초대전으로 개최 했으며 3회와 4회는 국회의원회관과 인천시청 각각거행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사방문과 성남시청 호국 시화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