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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이미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거대한 국가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문화예술협회,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나라사랑·군사랑 여망 담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이 시작됐다.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기념 행사(제5회 나라사랑·군사랑·평화사랑)가 27일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갤러리 공간에서 송상건 국방문화예술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2016년 9월 육사총동창회홍보위원회로 창립해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통하여 나라사랑의 소중함과 문화예술의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활동했다”면서 “작품 전시회는 5회로 자체 소속작가들 중심으로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과 위원회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군출신 작가들과 군을 사랑하는 중견예술인들이 참여하며, 특별작품 전시회 2016년 11월 제1회 육사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초대전을 시작으로 제 2회는 2017년 12월 육사사랑 특별초대전으로 개최 했으며 3회와 4회는 국회의원회관과 인천시청 각각거행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사방문과 성남시청 호국 시화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