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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상조 폐업에 대처하는 공정위의 출구전략은?

상조 폐업에 대처하는 공정위의 출구전략은?

“소규모 업체 위주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

27일 열린 상조업체와의 워크숍에서 공정위는 상조 폐업에 대처하는 출구전략을 시사했다.

이날 공정위는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지인 위주의 영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의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소수의 오래된 회원을 관리하는 분들은 법률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정합의를 통해 잘 설명하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맺음말을 통해 “민법, 상법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점검을 해서 결과발표를 할 때 지켜보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2월에 상조업계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규모 상조업체 위주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조 워크숍에서 “군소업체에 자본금 15억원을 증자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강조한 출구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출구전략을 제시하더라도 소규모 업체라는 기준이 애매한 점,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애매하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15억원을 증자하지 못했다고 모든 상조업체를 일괄적으로 직권해지 시키는 것은 공정위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라면서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문화예술협회,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나라사랑·군사랑 여망 담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이 시작됐다. ‘건군 70주년 시·서·화 예술인 특별 초대전’ 기념 행사(제5회 나라사랑·군사랑·평화사랑)가 27일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갤러리 공간에서 송상건 국방문화예술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2016년 9월 육사총동창회홍보위원회로 창립해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통하여 나라사랑의 소중함과 문화예술의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활동했다”면서 “작품 전시회는 5회로 자체 소속작가들 중심으로 나라사랑 군사랑 문화예술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문화예술협회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과 위원회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군출신 작가들과 군을 사랑하는 중견예술인들이 참여하며, 특별작품 전시회 2016년 11월 제1회 육사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초대전을 시작으로 제 2회는 2017년 12월 육사사랑 특별초대전으로 개최 했으며 3회와 4회는 국회의원회관과 인천시청 각각거행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사방문과 성남시청 호국 시화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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